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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사고 유발... 금감원 독립해야"

입력 2020.12.23 17:03 | 수정 2020.12.23 17:0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정책(금융위)과 집행(금감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번 사모펀드 사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가 경우에 따라 어떤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달리 말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제공

윤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예산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점을 들어 "예산 독립은 감독체계 독립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독립이 된다고 감독체계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독체계 독립으로 예산 독립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감독체계 독립 없는 예산독립도 충분치 않다"고 했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감독체계와 예산 모두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게 절대적 열위에 있다"며 "영국,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편면적 구속력이 금융사의 재판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목적 타당하고 수단이 최소 침해성을 만족시키는 등의 요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 침해성 관련해선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금액을) 2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는 걸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슬롯사이트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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